자주 묻는 질문
Q. 해피니스투어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고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치료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네, 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실제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해피니스투어 사칭 사기로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실제 여행사에도 책임이 있나요?
실제 여행사가 직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와 전혀 무관한 제3자가 사칭한 경우에는 해당 여행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여행사의 상호와 로고 도용에 대해서는 여행사도 피해자입니다.
Q. 해피니스투어 사칭 사기를 당한 후 동일한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절대 추가 금전을 지급하지 마세요. 연락 내용을 녹음하거나 캡처하여 증거로 보존하시고, 경찰에 추가 범행 시도 사실을 알리세요. 새로운 연락처와 대화 내용은 수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해피니스투어 사칭 사기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면 교환과 판결문 확인이 온라인으로 가능하여 법원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Q. 해피니스투어 사칭 사기로 가해자가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불 약속을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받아두시고, 구체적인 환불 기한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기한 내에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세요. 시간을 끄는 행위 자체가 사기의 연장일 수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