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투어단델리온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부모)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투어단델리온 사칭 사기로 예약한 호텔이 실제와 전혀 다릅니다. 현지에서 즉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현지 호텔의 실제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세요. 호텔 프런트에서 예약 내용과 실제 제공 서비스의 차이를 확인받는 서면을 요청하시고,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에 즉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Q. 투어단델리온 사칭 사기로 가짜 여행 상품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일부 서비스는 제공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인가요?
계약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성급 호텔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모텔 수준이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투어단델리온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가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캡처하여 증거로 보존하세요. 즉시 경찰에 협박죄로 추가 신고하시고,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요청하세요. 사기 고소와 별도로 협박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며,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투어단델리온 사칭 사기의 피해자인데 가해자 신원을 모릅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확보한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